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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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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민우
1
정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부산지방법원 2015. 11. 4. 선고 2014고단7204, 7787(병합) 판결
  [사기·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(일부인정된죄명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)][미간행]
  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
 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2년
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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